선진 7개국 의료정책 비교 했더니

호주 Life 2008/01/08 05:31 Posted by tvbodaga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고 미국식 의료보험 민영화 체계를 도입하다고 합니다. 학계와 의료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에, 미국을 위시한 세계에서 소위 복지 국가라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의료보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조사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호주,영국,네덜란드,뉴질랜드,독일로서 7개국 성인 12000명을 상대로 하였답니다. 각종 도표를 살펴 보시고 과연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다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하여: 7개국 성인 건강 보호 경험(Toward Higher-Performance Health Systems: Adults’ Health Care Experiences In Seven Countries)"이라고,소위 선진국가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호주,영국,네덜란드,뉴질랜드,독일등 7개국 성인 12000명을 상대로 한 각국 의료시스템 비교 분석 보고서 입니다.

미국내 The Commonwealth Fund가 주관한 보고서인데 전체를 다루기는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만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한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상태에서 자료 사용이 가능하더군요.

 http://www.commonwealthfund.org/publications/publications_show.htm?doc_id=568237#areaCitation

어울러 제가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바  도표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견 주시고요.

일단 이 보고서는 작년 2007년 11월1일자 보고서이니 최근이라 할 수 있고요. 대상자는 18세 이상자 성인으로  호주1,009명,캐나다 3,003명, 독일1,407 명,네덜란드1,557명, 뉴질랜드 1,000명, 영국1,434명, 미국2,500명 입니다. 설문 방법은 전화 문의 입니다.

그럼 도표를 보며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1.자국의 의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998년과 2007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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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만 바뀌어도 된다는 나라로 네덜란드가 42%로 의료 시스템에 강한 만족감을 보여주었고 미국이 17%에서 16%로 가장 만족도가 낮으면서도 역으로 수치가 내려 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좀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인원은 캐나다가 60%로 상위를 차지하고 대분분의 국가들이 50%를 넘기는 것을 보면 어느 국가이든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좀더 나은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번째 대답인데 자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역시 네덜란드가 가장 작은 9%로 강한 만족감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정도인 34%로 강한 불만을 보이는군요.

의료 보험 서비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용과의 관계를 조사한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2.비용 때문에 의료 서비를 받지 못한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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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비용때문에 처방전을 받지 않거나 약을 먹지 않은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가 2%로 가장 낮고 영국과 캐나다가 우수한 방면 미국은 23%나 되네요.

비용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나 의사를 보지 않았다라고 답한 사람을 보면 네덜란드가 1%인데 비해 미국은 25%, 허걱.

비용때문에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미국이 23%.

비용때문에 위위 질문에 최소한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사람을 보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이 아주 바람직한 반면 미국이 37%나 되네요. 돈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살면 안되겠어요. 아님 고수민님 글처럼 청구서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극빈자 이거나요.

3.작년 한해 의료비를 내지 못했거나 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본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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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1%로 가장 양호한 반면 미국이 19%로 최악이네요.

그러면 비용면에서 양호한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의료 기관에서의 대기시간에 대한 비교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볼까요?

4. 아프거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때 기다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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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날 의사를 보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대답으로 독일과 뉴질랜드가 상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이 30%, 역시 캐나다가 22%로 가장 낮군요.

최소한 6일 이상을 기다렸다라는 답변에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각각 4%, 5%로 가장 양호한 반면 미국이 20%, 캐나다는 30%까지 되네요.세상에.

5.응급실말고 야간,주말, 국경일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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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캐나다 미국이 38%로 가장 힘들었다는 대답이 나오고 네덜란드 12%와 뉴질랜드 20%로 가장 양호하네요.

6.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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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9%, 독일 11%로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는 반면 호주, 영국, 미국이 비교적 않좋고요. 캐나다는 이 경우에 최악이네요.46%!

7. 응급수술이 아닌 수술을 위해 대기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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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이내에 수술을 받은 경우가 독일이 72%,미국이 62%로 양호하고요. 캐나다가 32%로 역시 최악. 6개월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라는 응답에 캐나다가 14%, 영국이 15%로 안좋군요.

그럼 이번에 의사의 질과 관련된 의료사고 설문을 한번 볼까요?

8. 의사에 의한 의료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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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명에게서 의료 실수를 경험한사람으로 보았을때는 독일이 7%로 가장 적고 미국이 17%로 가장 많네요.
3명 이상의 의사에게서 의료 실수를 경험한 경우에서는 역시 독일이 16%로 가장 양호한 반면 미국이 33%, 뉴질랜드가 34%로 가장 높습니다.

9.지난 2년동안 의료 사고 경험은? 이안에는 약품, 치료 전과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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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독일이 양호한 반면 호주, 캐나다가 비교적 않좋은 상태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실수가 벌어지고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의료 보험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는지 관련된 설문입니다.
10. 의료 보험 이외에 자신의 돈을 지불한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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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해 의료 보험이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불된 돈(Out of poket)을 물어본 설문에 영국은 52%가 의료 보험 이외에 지불한 돈이 없다고 대답했네요.

그럼 반대로 1000달러 이상을 지불 했다는 답변에는 미국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네요.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국민의료 민영화 논란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용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문제, 대기시간 문제. 의사들의 질적 문제, 보험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국민 의료를 민영화로 자본주의 체계의 극치를 보여주는 미국 시스템과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된 의료 시스템과 민영화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독일 네덜란드 유럽형. 각국이 나름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만 위의 보고서에서 볼수 있듯이 자국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미국의 민영화 시스템의 우리나라 도입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중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악입니다.그렇다고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장시간의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 됩니다.

나름 의료 복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호주라고 생각했는데 호주도 개선을 원하는 수가 55%, 전면 수정을 원하는 인원이 18%나 된다고 호주 친구에게 물어보니 병원시설, 의사, 간호사의 고질적 부족현상이 가장 문제이며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기존 세금에서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여 의료보험의 혜택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호주는 병원인력의 부족을 맺꾸기 위하여 해외 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요즘 호주 영주권을 따기 가장 좋은 직업군이 전의 IT와 어카운트를 제치고 간호사이더군요.
 
현재 호주는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 비용이 무료인 메디케어 시스템과 민영화된 메디케어 프라이빗이 공존합니다. 당연지정제인 메디케어 시스템을 따른다 해도 적용이 안되는 영역이 있어 심지어는 엠브런스 사용료까지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의료보험을 위한 세금을 따져 보면는요.
호주 평균임금인 연봉 40000불(3천3백만원 정도)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16.5% 정도로 6600불(5백4십만원) 을 내게 됩니다. 이중 의료 보험 세금이1.5%로  일년 600불(5십만원) 정도가 의료 보험으로 나가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며 놀라웠던거 하나!  조사 대상자들의 만족도 부터 해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내어 놓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 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자주가는 의사가 있는냐라는 질문에 100%가 나오는 설문 결과도 있더군요. 이 레귤러 닥터에는 주치의 내지 가족의로 자신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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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을 찾아보니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된 특별건강보험과 개인이 보험을 부담하는 단기건강보험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운영과 결과가 눈에 띄게 훌륭하네요.물론 의료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부담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테지만요.

제가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에 아는 부분이 없지만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배울것은 아마 히딩크만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시스템이 과연 어떤것이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그 근간은 돈있는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행복권 추구의 근본에서 찾아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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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자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게 아니군요. 막연히 선진국하면 의료 보험같은게 잘 된 복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08/01/08 09:32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좋은 자료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지요*^^*

      2008/01/08 13:44
    • 의사  수정/삭제

      정말 우스운 족속들입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체계가 형편없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싸고 진료시간짧고 의사들 실력없다고 난리를치면서 FTA해서 미국에서 실력있는 의사 들여와야된다고 거품을 물었죠 그리고 미국의료시스템이 좋다면서 짖어댔는데 이제 당연지정제 바꾸고 의료 자율경쟁화 시킨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료가 좋은거라면서 이대로 가야된다고 꼴깝을 떱니다

      참 조삼모사에 놀아나는 원숭이같은 우매한 국민들이 아닐 수 없군요 실소를 금치못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2008/01/08 13:55
    • 종사자  수정/삭제

      한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우매한 족속들이죠..

      교수님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최고의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로 불만이 많은 환자를 너희들은 평생의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야할 것이다.

      2008/01/08 16:48
    • 시민  수정/삭제

      의사님!!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아주 우수운 오해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FTA체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면 한다 끝도 없지만 당시 미국의료시스템이 좋타고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제가 당시 본 의견중에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대부분의 의견은 경쟁을 시켜야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사들은 간단한 수술에 1억을 받는데 한국에 와서 미쳤다고 경쟁을 하겠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가정을 하고 조삼모사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론과 배치되는 지략을 펴는 원숭이 조련사에 해당합니다.

      2008/01/08 20:08
  2. Favicon of http://badnom.com BlogIcon w0rm9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처럼 민영화 시킨다고 의료분야가 선진화된 것도 아니네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잘 보완해서 지켜나가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2008/01/08 09:34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그러게요.이 보고서를 보며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계가 참 좋다는 생각 해 봅니다. 현제도에서 조금 더 좋은 제도들이 보완 역활을 하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의료적인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08/01/08 13:43
  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8/01/08 09:46
  4. 네덜란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덜란드가 그리 좋아요? 첨 알았네요. 근데 혹시 세금을 엄청 때리는건 아니겠죠. 그럼 안습

    2008/01/08 09:50
    • 한국보다  수정/삭제

      한국사람들한테 네덜란드 얘기하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복지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2008/01/08 10:59
    • 네덜란드  수정/삭제

      네덜란드 세금 장난아님 ㄳ

      2008/01/09 04:21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네덜란드의 의료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좀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 해서 올려 볼까 합니다.

      2008/02/05 22:38
  5. 빵가루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처럼 의료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 다 거지 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개인,학생,개인사업, 등등)한 사람당 평균 15-30만원 정도(건강에 따라서) 매달 냅니다.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한번가면 10만원(100불) 정도 깨지며, CT는 1500불 이상, MRI는 3000-5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응급실 한번 들어가면 1000불 이상, 구급차 이용시 600-1000불.(제가 한번 가서 잘 압니다..ㅠㅠ;;) 완전 거덜 납니다. 한국 의료제도가 거시기 하다고 해도 그나마 저렴하게 병원을 다닐수 있습니다. 약값도 싸구요(5배 이상 미국보다 쌉니다.)

    2008/01/08 10:20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고수민님 글 댓글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걱정이죠, 만약 미국의 제도가 들어 온다면ㅠ.ㅠ

      2008/02/05 22:38
  6. 아웅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역시 논쟁은 이렇게 진행되어야죠

    2008/01/08 10:42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좋은 논쟁이 되어 아무쪼록 더 발전적인 의료정책 수립이 되었음 합니다*^^*

      2008/02/05 22:36
  7. 프랑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사 내용을 보니 독일을 빼곤 전부 영미권(뉴질랜드,호주,미국,영국) 내지는 영어 공용어권(네덜란드,캐나다), 유럽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독일이군요. 아무래도 영어로 전화설문하려니 그랬겠죠? 근데 전 프랑스 사는데 여기 의료보험이야말로 매우 우수하고 정비도 잘 되어있는데 쏙 빠졌군요. 한국은 너무 정보다양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한국 내 정보 외엔 전부 미국 정보 활용... 최소한 이런 한계에 대해선 지적을 해놓고 글을 쓰셨으면 훨씬 완성도가 높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빼놓은 다른 국가들: 프랑스,벨기에,스위스,일본,스페인,이탈리아 등.. 참고할 나라가 많은데 좀 아쉽군요)

    2008/01/08 10:50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프랑스나 복지체계가 잘 된 북유럽 비교 자료가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의견 주신중에 네덜란드나 독일 설문 조사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요. 보고서 서두에 공조 연구소가 나오는데
      Conducted by Harris Interactive, Inc., and subcontractors,and in the Netherlands by The Centerfor Quality of Care Research (WOK), RadboudUniversity Nijmegen,from March 6 to May 7, 2007.

      •Co-funded by the German Institute for Quality and Efficiencyin Health

      네덜란드, 독일 내 연구소와 공조를 한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와 독일은 각자 언어로 설문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프랑스 관련 의견 감사 합니다.

      2008/01/08 11:04
    • 글 읽다가 황당해서  수정/삭제

      당신이 프랑스 사람인지 프랑스를 너무나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만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인지 거참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 이봐 반론을 하려면 좀 논리적으로 해. 미국정보활용했으면 저런 결과표를 냈겠냐? 전화설문? ㅋㅋㅋ 아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암튼 좋은 자료 보고 블로그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는데 별 어이없는..

      2008/01/08 13:19
    • 키넬  수정/삭제

      ㅡㅡ;전화설문이잖아 잘읽지만 말고 꼼꼼히도 읽어.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08/01/08 13:43
  8. 프랑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참, 여기 파리에는 영국에서 온 환자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의사 구직자들도 많죠. 영국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돈을 잘 못벌고, 서비스나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군요. 반면 프랑스는 의사 대접이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쉬는 시간도 많고 의료 서비스가 매우 우수하죠. 국가 부담이 꽤 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참고삼으시길..

    2008/01/08 10:54
  9. 세이비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 좋다고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좋은편같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더 좋아질거 같아요 들은 말이지만 조금만 이상있어도 병원가서 약을 탄다고 하더군요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비용만 줄이면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08/01/08 10:56
  10. 감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니 미국에선 돈없어서 죽고 영국하고 캐나다에선 기다리다 죽는단 애기가 나오는지도. 그저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좀더 좋은 개선책이 나왔음 하네요.

    2008/01/08 11:10
    • 헐ㅋ  수정/삭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단순히 의료보험을 내고 혜택 받는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2008/01/08 11:56
  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8/01/08 11:46
  12.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이야깁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참고로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지금의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깁니다. 네덜란드가 좋니 어쩌니 하지만, 결국은 엄청난 세금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30~40%씩 세금 매기고 그걸로 의사들이 먹고 살게 만드는거지요. 그래도 의사들은 불만이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사태로 이어지죠. 위에도 나왔지만 의사, 간호사 부족은 저런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프랑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우가 좋다죠? 그럼 그 대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당연히 세금에서 나올겁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억~2억씩 하는 의사 연봉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준다. 그러면서도 지금보다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수술대기시간도 길어진다.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과다하게 번다고 불만인데, 그 월급을 세금으로 주다니요.

    유럽식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평등주의부터 고쳐야 합니다. 번만큼 내고, 고생하는 만큼 번다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서로 시기만 해서는 누가 세금내겠습니까. 외과의가 부족한 현실(조만간 위기가 올겁니다)에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외과수술 등의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조차 반대하는 국민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세금을 대폭 올리고 그돈으로 의사들 월급 준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2008/01/08 12:10
    • 아웅  수정/삭제

      시작은 좋으신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빠지신 것 같군요. 만성적인 의료직 부족사태인데도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글쎄요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간호사인력 법정규정에 비해 턱도 없이 낮은게 현실 아니던가요?

      세금만 높아가는게 아니라 이미 상당부분 침투해있는 민간보험에 나가는 지출도 줄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겠지요. 비용이 상승만 하는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금 올리면 무조건 죽일놈으로 치는 분위기도 바뀌기 쉽지 않겠지만, 직접세는 터무니없이 낮으면서 만만한 간접세로 승부보려는 정부가 바뀌기 전엔 어려운 문제겠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종부세 좀 내는 걸로 사회주의적이니 하는 어이상실 주장이 나오는 나라니까요. 프랑스 응급실이 오래기다린다? 응급의료 통계조사하면 세계최고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평등주의라는 말이 좀 어긋난 말씀이군요. 외과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이 필요하지만, 피부과 같은 비보험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지요. 한쪽도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는 과제니까요. 언제까지 의사들은 국민들이 존경할줄을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을건지.. 의사협회 하는 꼴을 보니 국민정서랑 딱 수준이 맞던데..

      2008/01/08 12:20
  13. gg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게 있군요...
    미국이 있기때문에 세계의료가 있는겁니다...

    전세계의 모든의사가 막대한 자본의힘으로 일궈놓은 미국의학의
    지식을 인용하고있는것이죠.. (거의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세계의학이 80%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전세계가 다 사회주의 의료가 되어보세요...다같이 망합니다...

    의료가 산업화 되려면 의료에대한 발목을 미국처럼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나라들은 다 최신 항암치료 하는데
    우리나라만 동의보감가지고 암치료에 보약달여먹이는 수준이 되지 않으려면...

    2008/01/08 12:16
    • 지식이힘  수정/삭제

      gg님이 간과하는 것..
      의사가 의학지식을 높였나?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실제 연구는 생물학과 출신의 박사들이 하지요? 생물학과 출신의 박사들 박봉에 죽으라 연구해서 의료기술 많이 올라갑니다.

      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연구 많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수의 지식은 의사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관련된 분야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2008/01/08 17:38
    • 알고말합시다  수정/삭제

      생물학과출신 박사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요? 다 임상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미국은 박사보다 MD를 훨씬 높게 쳐줍니다(MD가 따로 박사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분야의 발달이 중요하지만 임상에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알고 말하시다.

      2008/01/08 18:39
  14. 반대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기업 민형화는 큰 재앙이 될것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
    처음엔 보기 좋게 풀겠지만 이것에 익숙해 그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기다릴 것이다.
    현재 공기업들도 이익을 추구하고자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비중이 서민에게 몇%을 차지한다고 보는가
    공공요금 피부로 실감이 날정도다.

    2008/01/08 12:18
  15. gg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는
    문제가 많죠...

    조만간 외과의사 부족으로 돈있어도 수술못받는 시대가 올겁니다.
    현재 주요외과의사지원율 0%에 가깝습니다.

    나이든사람들 은퇴하면 이제 어려운수술은 외국으로 나가서 받으세요

    의사수가 부족해서라고요??

    한해에 3천명씩 쏟아져 나오는데도
    주요과(환자생명이랑 연관있는) 개원증가율이 마이너스 혹은 1-2%정도라면 할말다한거죠
    외과의사나 보험과 의사로 자리잡느니
    차라리 미용이나 성형같은걸로 길을 모색하는의사가
    반이상 가까울겁니다...

    2008/01/08 12:19
    • 지식이힘  수정/삭제

      의사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실제로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고생하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 적다구요? 더 많이 공부하는 다른 분야의 박사님들, 예를 들면 생물학과 박사님들,은 어떤가요?

      고생한 만큼 돈 벌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존경까지도 한 몸에 받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문제죠!

      2008/01/08 17:41
    • 알고말합시다  수정/삭제

      의사가 박사랑 똑같이 받으면 말이 안되죠
      의사는 면허따서 개업하는데만해도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_-;;

      2008/01/08 18:38
    • 직업  수정/삭제

      의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돈버는 것이 목적인 직업인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힘든 외과의사보다는 쉽게 돈버는 성형수술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상이라고 하는 현실.. 의사가 존경받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즉 의사(?)본인들이 자초한 것이죠.

      2008/01/09 00:33
  16. 내가 만든 천국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알기로는 호주가 뉴질랜드와 비슷한 사회 복지 정책을 따르지만 호주는 집도 없는 저소득자만 정부 지원이 되고 또 지원 대상자도 처음 주치의한테 가는 비용은 지원을 받지만 그다음 단계로 큰 병으로 전문 치료를 위해 가는 스페셜리스트에게는 지원이 없다고 호주인에게 들었어요.,뉴질랜드는 집이 있더라도 사고나,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어지고 저축액이 한도 미만되면 연금대상 연령이 아니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의료 보장도 돈 을 가정의에게 일반가격의 반값의 돈을 내면 나중에 년말 정산때 돌려 받죠.저소득자는 병원 통역, 전문의 치료,수술,입원 무료죠.유럽에서는 정부 보조는 단지 연금 대상 연령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고 그전에는 정부 지원 없다고 스페인, 이탈리안에게 들었는데요. 물론 좋은 복지 제도는 최하 25%가 넘는 고액의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죠.
    뉴질랜드는 최근까지 여행자도 보험없어도 사고 나면 전액 무료 치료였다가 작년에 여행자 의료보험의무화로 보강되었죠.
    그 계기는 2년전 두 뉴질랜드 청년이 일본 스키갔다가 눈사택ㄹ 묻혔는데 외국인이라고 죽도록 수색도 안하고 방치한게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어요.부모님이 돈들고 쫒아가서야 수색이 개시되었죠.이제는 세계가 자국민 우선으로 폐쇄적으로 되가는데 불체자까지 인권 찾는 나라는 한국이라는거 아시는지.

    2008/01/08 12:24
  17. piggy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수술할때 보증금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됨.
    한국에 부자들 왜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가는지?

    2008/01/08 12:51
  18. 정말 쓸만한 의료보험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조금만 아파도 동네 병의원 마음대로 갈 수 잇고 미국과 같이 큰 비용부담없고, 게다가 애들입원진료 경우에게는 무료로 혜택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등 중증 질환자에게 혜택이 어마어마 하다고 하던데..
    간이식 수술하는데 예전같으면 1억원 넘게 들었는데 요즘은 본이부담금 200만원이상은 정부에서 본인에게 돌려주고 보험안되는 천오백만원정도 본인이 납부한다던데...
    그리고 대기시간이 영국과 같이 길지도 않고 이정도면 괜찮은 보험인데 민영화 할 경우 삼성병원 등에서 우리나라 의료수입을 독식하겠네요

    2008/01/08 13:18
  19. 미국; College Station, TX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7년째 거주중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따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을 포기할까 고민중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보다 돈이 귀중하다"는 의료정책결정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번 심각하게 아픈적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가지씩 말슴드리죠.

    먼저, 심각한 두통과 안구 충혈이 있었죠. 의사를 만나기위해 Clinic에 전화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받을 수 없다는 군요. 이유는 뇌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이랍니다. 응급이니, 911에 전화 하라고 하더군요. 911에 전화해서 엠블런스타고 병원가면, 기본 2000불, 한화로 약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직접 병원 ER으로 갔습니다. 의사 만나고, CT 찍고, CT 분석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암튼, 뇌에는 문제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 비용이 $4700 ,정도 나왔습니다. 구입한 학생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곳으로 청구했습니다. 7장짜리 양식을 꼼꼼이 읽어보고, 의사 신상명세, 병원, 증상 등등 자세히 기술하고 그 양식을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제가 보험가입 이전에 그러한 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데 약 2개월이 지나야했습니다. 결과는 하루에 치료받은 금액중 혜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200불 이라고 하여, 결국 3500불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응급실 가서 CT찍고 이상 없다는 결과 보는데에 350만원 정도 낸거죠.
    그 다음은 안과에 갔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고 약 15분동안 의사가 눈을 살펴보고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400불 가량 청구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의(speciallist) 이기 때문에 50%만 혜택 받았습니다. 200불 가량 냈죠. 한화로 약 20만원. 제가 구입한 보험회사의 network에 있는 의사를 만나려면, 이곳에서 약 1시간 20분을 고속도로로 가야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를 보려고 예약하려했습니다. 4월 중순에 예약하려했는데, 가능한 날짜가 7월 중순이더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보기는 힘들죠. 더군다나, 값 싼 의료보험에 가입한 전문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였기에 임신 한 후에는 보험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더군요. 임신기간 동안 Clinic에 4번 갔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아기 심장소리 두 번 듣고... 한국에서 그 흔한 Ultra-sound는 딱 한 번 했습니다. $5700 청구 됐습니다.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딜을 해서, 그나마, 일시불로 낸다는 조건으로 $1500을 깍고, $4200을 냈습니다.
    출산 할때는, 입원실 들어온지 24시간 이내로 나간다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2500로 딜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2000 따로 냈죠. 결국 애기 낳는데에, 대략 $8700 들었습니다. 한화로 870만원 정도죠.
    지금은 학교 보험을 이용합니다. 가족보험이죠. 그나마, 주 정부에서 50% 정도 보조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530 정도 보험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정부의 보조가 없다면, 한 달에 $1100 정도 됩니다. 한화로 약 110만원 정도죠. 물론 몇 몇 Speciallist는 제외죠. 예를 들면, 치과 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사야합니다. 여기서 보험 없이 신경치료 두 개 정도 할 돈이면, 비행기타고 한국가서 했습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이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패한 정책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끼웠기에, 지금까지도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료계의 기득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돈 때문입니다. 그들의 로비를 당 할 수가 없는거죠.
    이제, 왠만큼 아픈건 참습니다. 유학생활 막바지, 곧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로 어이없네요. 명박이가 왠말입니까? 자사고 확대? 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이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귀여운 딸이 초등학교부터 입시전쟁터에서 숨쉬게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한국은 돈이면 모든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나요? 하긴, 국민 50%가 지지했으니... 10년후에, 망가질 이웃들을 생각하니 냉소만 나옵니다. 돈 많은 3%는 자자손손 부를 누릴것이고, 돈 없는 30%는 자자손손 빈할겁니다. 그 중간의 67%는, 돈 없는 30%를 50%로 늘리겠죠. 왜냐구요? ㅎㅎ 사람보다 돈을 선택한 국민 때문이죠. 살기 좋아질까요? 국가라기 보단,,, 21C 봉건사회가 더 적절한 호칭이겠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은, 백성이 솔선하여 귀족을 만든... 신기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거꾸로 가는 사회.

    ---------------------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사는 동네가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좁은 곳이어서 가장 실감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 안하려했었습니다만 (주변 분들이 제가 누군지 바로 아실듯...), 의료보험이 막연한 돈으로의 문제로 인식될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글 올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CT 촬영 등으로 호되게 당한터라, 그 후로는 몸에 왠만한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귀의 청력에 문제가 생겼죠. 처음엔 몇 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신경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4일 째 되던날 아침, 왼쪽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 급한김에 한국으로 전화했고, 한국에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돌발성 난청"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질병은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때 병원에간다면 그 청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확률이 약 30%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 청력이 사라진 후였죠. 그리고 다음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청력테스트하고, MRI 찍고,,, 다행히 처방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약 한 달만에 어지러움증도 사라지고, 어느정도의 청력은 회복 됐습니다. 의사는 4주마다 청력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만한 금전적 여유는 없기에, 딱 한 번 더 테스트 받고 끝냈죠.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높아진 병원문턱에 하루이틀 미루며 회복을 기대하다가 기회를 놓친다는것이죠. 만약,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면, 이것은 모든 서민들에게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 될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달에 의료보험료 100만원 이상 내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의료보험 민영화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다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게 되겠죠.

    "tvbodaga" 불로거님의 자료가 모두에게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2008/01/08 20:16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님 글 읽다가 울컥하는 생각이 들정도네여. 그래도 지금은 공부도 끝나시고 많이 안정적인 유학생활이 된신거 같아 다행이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긴 댓글 감사드리고요.

      2008/01/08 13:49
  20. 카이두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서의 네덜란드의 특별가입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운용한다는 데에서 현행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덜란드는 재원을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충원된 국고에서 충당할 뿐이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다르지만, 이건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 특별히 다른 점이 없군요. 그외 의료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도의 자세한 운용 원리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으론 현행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복지가 잘 된 유럽 선진국가들 부럽지 않은 국민이, 특히 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헌데, 일종의 사보험 격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건강보험제도가 함께 공존 한다는 부분이 독특하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비교대상국에 뉴질랜드가 선정되었는데, 뉴질랜드는 왜 선진국인지 모르겠군요. 경제지표 상으론 분명히 대단한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물론 삶의 수준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과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말입니다.

    2008/01/08 15:14
  21. Favicon of http://www.vegetus.or.kr BlogIcon 미국거지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퍼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08/01/08 15:41
  22. 미국에서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호주에서 2년 석사 공부하고 미국 미시간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적으로 대단한 성공입니다. 물론 경쟁력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산층과 영세민들에게 이만한 의료보험을 가진 나라는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국 외에는 거의 드뭅니다. 영국의 경우 지나친 정부의 간섭으로 의료계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며 지금 환경에서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기 미국, 의료보험에 있어서 위 텍사스 사시는 분 얘기 절대 과장된게 아닙니다. 웬만히 돈 없는 제 룸메이트, 의료보험 아예 없습니다. 좀 심각한 병 걸리면 파산입니다. 그나마 국제 학생 신분으로 우대 받아 한달에 8만원 냅니다. 호주에서 냈던 의료보험의 세배가 넘습니다. 호주에서도 의료 보험 시스템과 의료인 부족으로 난리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민영화는 3%의 부자들을 위해 97%의 국민들 죽이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이명박 정부가 만일 이를 시행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2008/01/08 16:27
  23. 마이오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도 저렴하고,선진국에 비해 훌륭하다 알고 있지요. 비교표를 보니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미국거주 교포들은 수술 및 장기진료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장기진료와 부가서비스로 눈수술까지 하고 고국에서 휴가후 귀국해도 계산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신정부의 의료보험부분 계획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2008/01/08 18:34
  24. 오로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생이 미국에서 10여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은
    너무나도 그 금액이 높고 진찰비도 이곳 한국보다는 터무니없이 비싸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러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들여왔다가는 우리서민들은 병원문앞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지낼거 같아요.
    제가 아는분도 이곳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곳 한국에 나와서 체류하는 비용과 비행기값 그 모두를 제하고도
    훨씬 저렴하답니다.
    의료보험은 손대지 말았으면 합니다.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요.
    아프면 한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의료보험을 개정할 계획이라니 너무나도 걱정이 앞섭니다.

    2008/01/08 18:53
  25. 의사친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건강보험 좋습니다. 의사들 비싸게 배워서 고소득 예상했다가 중규모 병원들 팍팍깨지는거 소문으로 듣고있습니다.
    약간 더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의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지정가정의에 좀더 수가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의사가 특정보험의 지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가정의 전문의가 되어주는 겁니다. 안과, 치과, 내과, 일반외과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사의 수입을 보완해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품처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행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항생제. 반면에 각종 예방주사중에서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떤 병원이든 과목에 관계없이 주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자기 돈으로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컨대 종부세대상자 정도로 부를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의료보험회사를 통해( 또는 기존 공단에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서) 자기 부담이 큰 상태로 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납부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8/01/08 19:18
  26. 화학전공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놈의 돈 지겹다.. 공대생은 석사 박사 나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크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했나?? 유기용제에 각종

    화학용품에 노출이 되어 자기몸이 망가져 불만이 많아도 다들 열심히

    산다.. 참 어이없는 의사들 많네.. 의료보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

    되지만.. 모든것을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낼려는게 참 ..

    2008/01/08 19:29
    • 이런 말이 더 지겹네요..  수정/삭제

      보험은 돈을 걷어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환자, 의사, 정부 3자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를 전제로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걷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문제.. 결국 돈 문제가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회적 합의과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지만, 이제야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좋은 것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네요.고마운 2MB..
      선진국인 미국도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희생이 강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아래서 비보험 분야가 기형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사들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의사를 돈벌레로 매도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수가 및 보험료 인상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및 과거 정권들의 잘못인지..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돈 얘기가 지겹다는 당신같은 사람들..아직도 의사들이 돈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 의료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같은 단순하고도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 나라의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04/05 03:42
  27. j moon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은 22/3프로정도 내고 있고 별도로 (거주지기준) Council Tax로 연간 2백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Walk-in Centre라는 응급실이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자궁암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았으며, 두번 정도 방광염으로 제 남편은 한번은 발가락뼈가 부러져서, 손을 칼에 베여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당연히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엠뷸런스타고 온 경우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경우 접수할때 증상을 얘기하면 그 정도에 따라 대기시간이 달라집니다. 전 1-2시간정도 기다렸었고 제 남편의 경우는 가자마자 거의 치료를 받았구요. 물론 그 시간에 대기인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치료비는 내지 않고 처방전을 받은 경우 약값은 만원정도 냈습니다.
    손목증후군으로 상담받은 남편은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데 거의 6개월, 그 결과를 보는데도 3개월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일반의료제도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상류층은 민영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원하는 곳에서 빠른 시일내에 치료받을 수 있지요.

    출산의 경우 Mid-wife라는 담당자가 임신부터 출산후까지 도움을 주며 물론 무료입니다. 출산후 (정확히 몇살때까지 인지를 모르겠으나)매달 보조금이 나옵니다. 아이가 있는 친구말로는 분유와 기저귀값은 그 비용이로 충분하다고 하네요. 물론 분유값과 기저귀값은 정부에서 가격규제를 해 저렴하다고 합니다.

    마이클 무어의 Sicko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의료제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영화를 보고 영국보다 프랑스가 세금이 더 높기도 하지만 프랑스 의료제도가 영국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01/08 21:48
  28. 비류새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내에서 미국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welfare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재단 입니다. 공신력이 없을 뿐더러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가 의심스럽네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의사협회 자체조사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비를 올리기를 원한다는 주장과 비슷한 신빙성이 있겠죠.

    2008/01/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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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onwealth Fund가 어느정도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단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해요.

      이 자료는 본래 호주 의료 정책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호주 언론에 이 보고서 내용을 소스로 한 기사가 나왔고 역으로 그 소스를 찾아 나간거에요. 호주 언론에서도 자국 의료 정책에 대한 기사 소스로 사용했으니 그리 공신력 없는 조사는 아니다란 생각이고요.

      위의 링크한 미국의 고수민님 글과 캐나다의 핑크벨님 기사와 댓글을 읽어 보면 그 교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시스템과 이 보고서 내용이 그리 많은 차이가 나는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는 호주의 경우만을 보았을때 많은 사람들이 정책 개선을 바라는 숫자가 생각 보다 높아서 호주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럴만 하다고 하고요.

      통계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보고서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아서는 Welfare를 주장하는 단체의 조사라고 무시할 보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01/09 05:49
  29. 미국에서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텍사스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혼자서 회사 설립할 때 의료보험 구입할려는데 2번이나 보험회사로 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미국 내에 제 건강기록이 없으니 혹시라도 병이 자주 들어서 보험금을 많이 지출을 해야하는, 돈이 안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죠.
    병력이 있는 사람을 안 받아주는 한국의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건강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직원이 10명 정도로 늘었을 때 단체로 가입하니 받아 줬습니다.
    한 달에 4인 가족 1,000불 냅니다, 4,000불 Deductible로요.

    몇 달 전 토요일 오전 8시 경, 심한 하복부 통증에도 911 안 부르고 집사람 운전해서 큰 병원 응급실 갔습니다, 맹장염 내지는 복막염으로 생각했지요.
    100불 Copay로 지불하고 서비스는 바로 받았습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 X-Ray(여기서는 CT지요)하고는 신장결석이라 진단받고 링거에 몰핀 Half Dose 섞어서 맞고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보여줄 소견서 받아서 2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며칠 뒤에 병원에서 진료비 9,980불 청구를 하더군요.
    4,000불 본인 Deductible 지불을 했습니다.
    보험료 아끼겠다고 Deductible을 크게 한 것을 후회하면서......
    처음에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잔액 5,980불 지불을 요구하더니, 최근 최종 영수증을 받아보니 병원도 보험회사에게 Nego를 당해서 2,600불 정도를 받았더군요, 나는 4,000불 고스란히 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21,000원하는 스웨덴제 혈압약을 미국에서는 똑 같은 약인데 보험처리 받고도 198불 꼬박 지불하고 먹고 있어요.

    미국은 의사를 만날 돈이 없어서, 캐나다는 의사를 기다리다가 환자가 죽는다는 우스개가 있지요.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불만은 한국 못지않게 많더군요.
    엄살이야 좀 있겠지만 민영 보험회사의 전횡이 의사와 환자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힐러리가 손 좀 보겠다고 했다가 되려 보험회사로부터 요즘 손 보임을 당하고 있지요.

    이명박 당선자가 벌써 삼성, 교보 등에 매수를 당했을 리 없을 테고,
    자기가 14,000원내고 보험혜택 받으니 가난한 직장인들은 더 적게 내고 그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들 이공계로는 안 가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살 만은 하다는 얘기일텐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꿈 꿔왔는데......
    수레바퀴가 왜 거꾸로 돌아가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2008/01/09 00:28
  30. 좋은글잘읽었습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면허 취득한지 만2년지난 의사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겪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썩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있는 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진단에서 투약을 비롯한 치료까지 보건소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으십니다. 새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일부 의사들과 거대 보험 자본, 대형 병원등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느분이 의료기술의 발전을 미국이 주도한다고 쓰셨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이런 제도를 가진 한국 의료기술, 괜찮은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다수의 일반적 건강 중에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여야 마땅합니다. 다만 수가문제등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요. 의사사회 내부에 있는 불만들은 심각한 분과별 수익차를 줄일 수 있는 수가제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유시민씨가 복지부장관을 마치고 쓴 "대한민국개조론"을 추천합니다. 안타깝게도 새정부는 이 제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가치만큼 존중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정책없는 선거에서 정책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01/09 00:41
  31. Favicon of http://blog.naver.com/neobrain2004 BlogIcon 구피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좋은 글인데, T스토리에 있는 내용이다보니 네이버 블로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퍼갈 수 없어 불펌했습니다. (엮인글로도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출처는 하단에 기록되었더랬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 T

    2008/01/09 20:51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불펌하시기 전에 미리 댓글이라도 달아 주셔야지요. 올블에 동일한 글 올라온거 보고 놀랬습니다.

      2008/01/09 20:52
    • Favicon of http://blog.naver.com/neobrain2004 BlogIcon 구피  수정/삭제

      거듭 사과드립니다. OTL

      2008/01/09 20:52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거듭 사과 하시면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고요*^^* 담엔 미리 말씀 해주세요~

      2008/01/09 21:05
  32. seri18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나라의 의료보험을 이렇게 비교해보니 참..ㅋㅋ
    저희나라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8/02/03 02:11
  33. zenith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비교되어 있군요~ 그런데 일본이 안나왔네요. 일본도 국민건강보험인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ㅋ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족해서 보험적용 제한이 있는데 일본은 재정이 풍부해서 왠만하면 보험적용이 되더군요.. 국력의 차이인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세금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겠지만..

    2008/04/04 15:24
  34. Mojo!!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데..
    poll에.. 미국식으로 들어갔군요;
    네덜, 독일식 사회주의로 선책했는데;
    쿨럭.
    저는, 미국식이 싫답니다.

    2008/04/04 16:09
    • Favicon of http://hojustory.tistory.com BlogIcon tvbodaga  수정/삭제

      아 그게 오늘 그 poll에 버그가 생긴다는거 같아요 쿨럭-.-;;

      2008/04/04 16:18
  35. asdfa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는 생명과 공공의 영역이라 경제의 논리를 거부한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고

    의사수를 늘려서 인권비를 줄이자는 공급논리도 반대한다.

    지원하지 않는 과에 대해선 의대생 전액국비지원이 필요하고

    2008/04/04 17:54
  36. asdfa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약사의 폭리 약값을 제어하기 위해 제약분야에서는 신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복제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후 약값이 내려갔을때 오리지널 사고

    2008/04/04 17:59
  37. 체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홈페이지 메인?에 뜬제목은 복지국가라고 떴네요.

    원글 제목은 선진국가인데 ㅡㅡ;;

    복지국가와 선진국가 의미는 하늘과 땅차이이고
    정 반대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다음 관리자들이 가방줄 짧은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제목을 임의대로 올려서 사람들 낚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2008/04/04 18:31
  38. 레몬그린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거 다 모르겠고요 울나라 의료보험 젤 좋은거 같아요. 민영화 절대 반대!!

    2008/06/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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